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정리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정부는 실업 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12 조 9,995 억을 책정하여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는데 6분 내외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실업 수당은 무엇이며 실업 수당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읽는 순서-

1.실업 급여란 무엇일까?

2.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3.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실업 수당 신청 방법 절차

1.실업 급여란 무엇일까?

실업 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구직 급여와 고용 촉진 수당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구직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 한 근로자가 퇴직 권고,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한 경우 지급되는데 이때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채용 공고 및 인터뷰에 참여한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2)취업 촉진 수당(=고용 촉진 수당)

 

고용센터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더 빠른 취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직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직업 능력을 키우고 싶은 경우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편도 25킬로 이상 떨어진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2.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경영 해고, 권고에 의한 사직,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한 자 중 퇴직 전 18 개월 중 180 일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여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단, 본인이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직일 전 1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2 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 조건이 사전 제시된 조건보다 낮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퇴사 한 경우

 

-월 임금이 최저 임금 미만인 경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휴업하여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 미만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

 

2)회사가 이전하거나 먼 거리로 발령받아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통근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3)새로운 변화된 기술이나 신 기계의 도입으로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었을 때

 

4)결혼, 임신, 출산, 군대 병역 등의 사유 발생시 퇴직하는 것이 관례인 직장에서 관행으로 그만 둔 경우

 

5)기타 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 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되는 평균 임금의 60 %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일 상한선은 6 만 6000 원, 하한선은 60,120 원으로 실업 급여는 보통 150 만원에서 180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실업 수당 신청 방법 절차

1)먼저 본인의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십시오. 고용 보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 보험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수당을 받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므로 미리 수강 한 후 방문해도 됩니다.

 

3)자격 인정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실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비 승인 된 경우 90 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 승인 된 경우 다시 신청하십시오.

 

4)구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 인정을 신청 하려면 1-4 주마다 집에서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합니다. 이때의 구직 활동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국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간접 구직 활동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한파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 서로 위로하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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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